역량의 창조(마사 누스바움)_제5장~제8장

5장 문화의 다양성

역량 접근법과 문화적 다원주의
-모든 시민의 10대 핵심역량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정부의 임무
-다원주의에 필요한 자유가 핵심역량 목록의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기회 등은 문화적·종교적 다원주의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요소



6장 국가와 국제 정의

국가와 역량 접근법
-역량 접근법은 실천이성과 정치적 권리의 존중을 핵심으로 삼는다.
-역량 접근법은 어느 국가에서나 국민이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역량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글로벌 정의와 역량 접근법
-필요한 것은 글로벌 문제의 제도적 해법
-10대 핵심역량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보장받을 권리, 이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며, 제도가 핵심적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7장 역량 접근법의 철학적 뿌리

역량 접근법의 뿌리
-역량 접근법이 깊게 파고드는 근본권리와 정의 문제는 사람이 어떤 기회를 누리는가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학파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봄.
정치인은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택할 역량과 선택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침
-만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나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지식을 쌓고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도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 힘들다고 함.
->아리스토텔레스의 키워드 2가지는 선택과 교육!

17세기와 18세기: 자연법 사상
-스토아학파 사상: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 ‘인간존엄성’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사람은 허약한 존재다 ->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가 / 선택의 기회를 강조함
-역량 접근법의 철학적 뿌리와 관련된 중요한 책 2권: 국부론(스미스), 인권(페인)
1) 국부론(스미스): 스미스는 ‘습관’과 ‘교육’이 인간능력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함
“교육 받을 기회를 빼앗기면 인간 본성의 본질적 부분이 훼손되고 망가진다”
-> 습관 너무나 중요하지. 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기르는 것.. 교육 중에서도 생활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듦.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습관 최소 1가지는 길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인간능력은 초기 형태로 또는 미계발된 형태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존엄성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성숙하려면 주변 환경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발달 등을 도와야 한다
2) 인권(페인)
-누진세제도로 확보한 조세수입은 청년, 노인, 실업자 세 영역에서 인간역량을 지원하는 데 지출해야 함
교육 기회를 넓혀주는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은 범죄에 쉽게 빠져든다->정부의 무행동(inaction)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19세기와 20세기: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맞선 역량 접근법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근거로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는 가운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유를 보장하는 올바른 방법
->교육의 역할!
-의무교육제도 확립, 가난한 가정 어린이의 교육에 대한 지원, 차별에 취약한 소수자 보호정책 수립 등



8장 역량과 현대의 여러 쟁점

교육

-교육은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주된 수단
교육은 인간발달 및 기회의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살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동등한 인간존엄성은 불가분의 관계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성인이 나이에 걸맞게 광범위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처지를 역지사지로 상상하고 이해하는 능력
--세계 역사와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질서를 이해하는 능력

-양질의 교육은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경제적 상황에 민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