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핵심역량
역량 접근법의 특징
1) 사람을 목적으로 본다
2) 선택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3) 사람의 역량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와 공공정책의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4) 한 사회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 X, 개별적 접근 지향
역량이란 무엇인가?
"인간존엄성의 보장을 목표로, 성취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항들의 조합"
(cf. 기능: 역량의 결과물이거나 실현물의 상태와 행위)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특정 능력 + 능력 발휘의 조건(사회·경제적 환경의 조합)
-결합역량: 선택하고 행동할 기회의 총합(실질적 자유/선택할 자유)
-내적역량: 개인의 특성과 능력(훈련되거나 계발된)
-기본역량: 선천적 역량
사회는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자원인 교육을 통해 시민이 내적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역량 접근법은 시작부터 윤리적이고 가치 평가적이다. 즉 계발 가능한 여러 역량 중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공정한 사회가 육성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역량은 무엇인지 묻는다.
결국 선택이 필요. 가치판단의 개입. 이거는 어떻게 진행? 누가? 어떤 방식으로?
10대 핵심역량
1. 생명(life): 평균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너무 이른 나이에 죽거나 수명이 줄어들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
2. 신체건강(bodily health): 양호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녀를 낳는 데 필요한 건강도 포함된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고 적합한 주거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3. 신체보전(bodily integrity):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같은 폭력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성적 만족을 누릴 기회가 있어야 하고 자식을 낳을지 말지를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4. 감각, 상상, 사고(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감각기관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상상하고 사고하고 추론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인간적인’ 방식, 즉 글을 읽고 쓰는 훈련, 기초 수준의 수학적·과학적 훈련을 넘어서 적절한 교육으로 지식을 전하고 교양을 쌓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들 역량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5. 감정(emotions):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애착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사랑, 슬픔, 갈망, 만족, 정당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공포와 불안으로 감정발달이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
6. 실천이성(practical reason): 선(善) 관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계획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줄 알아야 한다.
7. 관계(affiliation):
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상상할 줄 알아야 한다.
②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사회계급, 종교, 국적 등에 근거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8. 인간 이외의 종(other species): 동물이나 식물 등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9. 놀이(play): 웃고 놀 줄 알아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10. 환경 통제(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① 정치적 측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선택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물질적 측면: 재산(부동산과 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산권을 행사할 때나 직장을 구할 때에도 다른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부당한 압수 수색을 받지 말아야 한다. 직장에서는 실천이성을 발휘하고 동료와 서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인간답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에게 10대 핵심역량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해줘야 한다.
8장 역량과 현대의 여러 쟁점
교육
-교육은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주된 수단
교육은 인간발달 및 기회의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살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동등한 인간존엄성은 불가분의 관계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성인이 나이에 걸맞게 광범위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처지를 역지사지로 상상하고 이해하는 능력
--세계 역사와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질서를 이해하는 능력
-양질의 교육은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경제적 상황에 민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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